RE: 이웃집 또는 윗층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웃집 또는 윗층과 공사비를 분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s_Law Default Asked on November 29, 2019 in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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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swers

예, 우선 계약서에 옵션행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옵션행사 문구가 계약서에 삽입되어있다면,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굳이 통지를 하지 않으셔도 랜트비를 지불 함 으로써 옵션은 행사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하지만 만료 이전에 옵션을 행사 하겠다고 통지를 하셨으면 옵션은 행사 된 것이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5년 연장 된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따라서 랜트비를 밀리지 마시고 계속 지불 하시고 영업하시면 되고, 옵션 문제로 분쟁이 생길거 같으면 명시적으로 옵션이 이미 행사 되어 자동 계약 연장이 되었음을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모든 것은 Letter 로 보내셔서 증거들을 남기시는 것이 나중 분쟁 상황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Default Answered on November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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