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법체류자 입니다. 재판이 있는데 혹시 추방의 위험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불법체류자 입니다. 불미스러운 다툼이 있어서 폭행과 폭행위협과 관련하여 곧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잘못되거나 재판도중 제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재판이나 추방절차를 밟게 될지  걱정됩니다.

Questions_Law Default Asked on December 30, 2019 in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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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swers

단순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형사법상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서 추방재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민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민법상 추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형사사건을 다룰 때 는 이민신분과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심지어 형사법원에서 만나는 장소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좋은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Default Answered on Decembe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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