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찰리포트로 경찰이 방문하면 반드시 체포를 하게 되는지요

와이프랑 다툼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리포트를 하면 경찰이 체포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경찰이 방문하면 저를 반드시 체포를 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Questions_Law Default Asked on December 31, 2019 in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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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swers

단순히, 경찰 리포트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최소한 Probable Cause (강한 개연성) 을 확보했거나 또는 강하게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사건이나 학대의 경우 때로는 미성년자나 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도 체포를 강행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Default Answered on December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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