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미국에 와서 결혼한지 2년이 안됐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이 이미 있었고, 지금은 집이랑 계좌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family_qu Default Asked on February 7, 2019 in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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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swers

이혼시,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 전 재산과 결혼 이후 재산을 구분하여 살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이전에 형성되어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해당 재산을 근거로 하여 재산이 증식되고 이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기 보다는 이미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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